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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03 11:23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가 순전히 정권 탓인가요?
 글쓴이 : 정병호
조회 : 0  
1. 대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
- 우리나라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어 대기업이 첨단 가전에서부터 소매품까지 모두 장악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세계 최정상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섣불리 대기업에게 제제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 그러나 대기업은 첨단 산업에 치중하고 있어 인력 고용 규모는 적고, 기업 효율성을 위해 4차, 5차 이상의 하청 구조를 만들면서 고용률도 낮을 뿐더러 하청 업체의 노동자들이게 상대적 박탈감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대기업 하청구조로 되어 있어 자생력이 떨어지는 기업도 많아 이들 역시 고용불안이나 고용인의 소득에 있어서도 대기업의 하위 수준으로 고정되게끔 되어 있기도 합니다.

- 이러한 형태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자영업자를 늘려야 하지만 애초에 경제 구조 자체가 대기업 중심이라 구조 개혁에는 많은 정부 투자가 필요하며, 대기업의 양보가 필요합니다.


2. 국제적인 경기 침채와 경쟁 심화로 인한 채산성 하락과 고용률 저하.

- 중동 전쟁으로 산유국들이 1배럴 당 100달러에 달하는 유가 상승을 무기로 내걸었지만 미국이 세일 가스를 개발하며 석유가를 1배럴 당 60달러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은 그 전의 3배 이상 수준입니다. 그만큼 비용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국제적으로도 비용 증대로 인해 경기가 침채되고 이를 매우기 위해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지만 전반적인 경기 활성화에는 실패하고 부동산 가격 등만 높이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 그 결과 주요국들의 정부는 부채등의 재정 압박을 겪게 되고 이것이 산업 전반에 확산되어 세계적인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지만 전반적으로 경기는 둔화되는 양상이 범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 미국은 이른바 미국본위의 '트럼프 주의'를 바탕으로 자국 이익을 최대화 한다는 명목으로 과거 명분과 실리 사이의 정책과 외교 문제를 오직 경제문제로만 해석해 세계와 등을 지게 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미국의 이익만을 강조하면서 관세 등의 무역 압박을 통해 수출 지향 국가들의 경제를 더욱 압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중국은 '대륙 굴기'를 내세우며 세계의 돈을 모으고 있고, 기술도 무단으로 복제하여 저가 공세로 세계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선박 설계 및 제조 기술을 갖고 있는데 30%에 육박하는 가격 다운 공세를 이기지 못해 중국에게 조선 1위 자리를 내어 주기까지 했었죠.

- 게다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일본에게 기회를 주어 우리와 무역 전쟁을 벌이게까지 했습니다. 물론 일본과의 무역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지만 싸우는 동안 우리의 피해도 있었고, 이가 당연히 경기적 둔화로 이어질 수 있음도 간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3. 과연 우리의 경제 문제의 해결책은 없나?

1)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 개선
- 현실적으로 매우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국제 경쟁력 저하는 수출 주도의 우리 경제에게는 치명타로 여겨질 것이고, 대기업의 몰락은 한국 경제의 몰락으로 여길 사람들이 많습니다.

-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 개혁에 미온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 하지만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가계가 합심해 안정적인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해 내수 중심 및 중소기업 확대와 개인 사업자를 육성하게 된다면, 엄청난 정부 자금이 필요하게 되고 경제구조가 바뀌고 정착하기까지 매우 오랜 동안의 구조 개혁 시간이 필요해 장기적인 경기 불안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 자칫 대기업의 해외 이탈을 막지 못할 수도 있고, 우리의 내수 규모도 적고 인구가 고령화되는 마당이라 경제의 역동성도 떨어져 매우 힘든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 자영업자의 육성.
- 인구의 도시 집중이 심하고 자영업도 일부 업종에 편중되어 있어 우리나라는 상당히 자영업자 육성이 힘든 것이 특징입니다.

- 그러나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 시스템의 강화를 통해 근 미래에 유망한 직업군을 발굴하고 교육을 통해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펼친다면 지금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자영업자들을 육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더불어 이탈리아처럼 몇 대를 이은 가내수공업 형태의 사업장을 본받아 우리 전통 기술을 현대적 상품으로 재탄생시키고 기술 노동자들의 생산품을 브랜드화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3) 해외 투자 확대와 남북 통일 추구.
- 정부와 기업이 합작하여 동남아 등에 투자하고 진출하여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기업 단위로는 큰 사회간접자본을 육성시키고 그 틈을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들을 진출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는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인 동시에 국제 사회가 처한 현실 때문인 것이지 특정 정부와는 큰 상관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정권에 따라 경제의 방향을 잡을 수는 있지만 모든 계획이 계획대로 되리라는 보장은 없으며, 우리 경제는 구조적으로 외부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정부의 방향만으로는 경제적 국면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봅니다.